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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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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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양헌 1 동감 1 바른 1 화우 1 청률 1 율촌 1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준섭 1 김문수 1 박재형 1 강훈 1 김명환 1 김은유 1 김영대 1 김민형 1 서윤학 1 김승아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다261632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6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나20613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2015년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18430 판결
  [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][미간행]
  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7년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2두424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4.11.15.(214),1855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2001년

13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  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
   학교보건법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607, 1614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9.15.(66),2286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8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17. 서울고법 1996. 5. 23. 선고 95구28726 판결：상고
  [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6-1, 475]
 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92년

18. 부산고법 1992. 12. 9.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84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7년

19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2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7.4.1.(797),41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5년

20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740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9]
   환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59 판결
  [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][집33(1)특,387;공1985.6.15.(754),810]
  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1년

22. 대구고법 1981. 7. 21.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